법령 외자도입법시행령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9. 22. 선고 91누13571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1.15.(932),3030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외자도입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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